한성문화재연구원
국비지원 문화재 조사안내
국비지원 지표조사란?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✓ 지원대상 민간 시행 건설공사
(건설공사시행자 = 지표조사 신청자)
✓ 사업기간 당해연도 1월 ~ 12월 (1인당 연 1회)
한성문화재연구원
국비지원 문화재 조사안내
국비지원 지표조사란?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
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✓ 지원대상 민간 시행 건설공사 (건설공사시행자 = 지표조사 신청자)
✓ 사업기간 당해연도 1월 ~ 12월 (1인당 연 1회)
업무처리 흐름도
① 의뢰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② 계약 및 수행통보
조사기관 ↔ 한국문화유산협회
③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④ 착수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·관할 지방자치단체장
조사기관 → 한국문화유산협회
⑤ 지표조사
조사기관
⑥ 완료신고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
조사기관 → 한국문화유산협회
⑦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→
사업시행자
⑧ 비용청구 및 지급
조사기관 ↔ 한국문화유산협회
국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
조사비용의 환수
지원받은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그 비용을 "사업시행자"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업무처리 흐름도
① 의뢰
사업시행자 ↔ 조사기관
② 계약 및 수행통보
조사기관 ↔ 한국문화유산협회
③ 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
사업시행자 → 문화재청
④ 착수신고
사업시행자 →
문화재청·관할 지방자치단체장
조사기관 → 한국문화유산협회
⑤ 지표조사
조사기관
⑥ 완료신고
사업시행자 →
문화재청·관할 지방자치단체장
조사기관 → 한국문화유산협회
⑦ 보존조치 통보
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→
사업시행자
⑧ 비용청구 및 지급
조사기관 ↔ 한국문화유산협회
국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
✓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
✓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(관련 공문 및 인·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✓ 건축(개발행위) 인·허가 신청서 사본(사업범위 표시도 포함)
✓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✓ 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)
✓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
✓ 국비 진행시 지표조사 협약서
조사비용의 환수
지원받은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그 비용을 "사업시행자"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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